2020. 1. 14(화)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1.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21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도록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나. 귀농·귀촌인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12조 및 제13조)

- 귀농인 지원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

- 주택설계비 지원을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 설계비 지원으로 확대

다. 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수정(안 제24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5. 15 조례 제1035호로 제정된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귀농인 지원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를 개정하여 “농업”, “농촌”, “귀농인”, “귀촌인” “지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해당 법령에 규정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중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을 삭제하여 귀농 조건을 완화함은 초 고령화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13조제2항의 개정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농가주택” 뿐만아니라 농가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가 가능토록 개정하여 귀농인이 농촌에 조기정착 및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안 제24조를 개정하여 임시거주시설의 위치를 해당토지로 변경하는 등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1.]